지급명령발행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동이 조회 4회 작성일 2021-03-29 13:31:14 댓글 0

본문

[변호사 톡톡] 지급명령, 3가지만 기억하세요!

법률술사 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급명령신청서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방법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과 소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지대는 얼마나 싼가요?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
청구이의신청와 집행정지신청 함께 해야 하나요?
집행정지결정될 때 현금으로 공탁하나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나홀로 소송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
법.알.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법률술사를 기억해주세요!

홈페이지 : http://www.minyul.com
블로그 : http://이혼전문변호사.na.to
블로그 : http://부동산전문변호사.na.to

지급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무시하거나, 바빠서 깜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또는 소장을 송달 받았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과, 안타깝게도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해 확정되었을 때 구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같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이고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심리없이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결정은 법원이 신청인의 말만 믿고 내어주는 재판이어서 심리기일을 열어 피고측의 변론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과 원고의 말만 믿고 명령을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식 재판도 없이 나온 명령이라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 명령과 결정을 받고 2주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말 한번 못해보고 신청인이 청구한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무실에 있었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씨가 장길산씨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홍길동씨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현금으로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대여금 채권은 변제행위로 그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홍길동씨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라는 문서를 하나 송달 받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 장길산씨가 빌려준 돈 5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홍길동씨가 어의 없어 장길산씨에게 ‘야, 그때 내가 돈 다 갚았는데 이런걸 왜 보내냐,’ 라며 따져 물으니, 장길산씨가 “아 깜박했다. 미안하다. 내가 신청 취하할테니 걱정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이것을 믿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니까 장길산이 돌변해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해서 홍길동씨 아파트와 예금에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홍길동씨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다 변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씨는 확정된 지급명령때문에 5천만원을 또 다시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법률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예에서 보신 바와 같이 홍길동씨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돈을 두번 변제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못했다고 해도, [청구이의 소] 라는 것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급명령은 법원의 일반적인 판결처럼 기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내어준 명령이기 때문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겁니다.
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가지고 집행하는 강제집행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보증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허락하는데요, 공탁해야 하는 돈이 청구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에서 홍길동씨가 5천만원짜리 지급명령이 확정된 다음에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압류를 막기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명령에서 인용된 금액 5천만원 전체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이 나왔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이처럼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명령과 결정의 집행력을 최종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해서, 변론 종결 전의 사유로는 다시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예에서 홍길동씨가 판결 전에 장길산에게 돈 5천만원을 갚았다는 주장은 판결 전의 사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변론 종결 전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판결 전에 변제했다면 판결 전에 주장 해야지 판결 후에는 다시금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다만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을 속여 확정판결을 편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판결을 편취한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남용으로보아 청구이의 소송 제기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편취판결이라는 것과 권리남용이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정식 민사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소장 같이 것이 날라오면, 귀찮고, 또 겁난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또는 소장을 송달받았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과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해 확정되었을 때 구제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못 받은 내 돈! 당장 돌려주시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받지 못한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법원에 가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법원의 판결효력을 갖는 '지급명령' 에 대해 알아보고
차근차근 함께 써보도록 해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한경 파트너 변호사
---------------------------------------

[홈페이지] https://www.jhklaw.net/
[협력 및 건의] lawonlife@gmail.com



Song: MBB - Feel Good (Vlog No Copyright Music)
Music provided by Vlog No Copyright Music.
Video Link:


title: Extreme Energy
Type of music: Rock
Mood: Energetic
Download: https://theartistunion.com/tracks/0f9ff4

... 

#지급명령발행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75건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dsib.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