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뺑소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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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미 조회 41회 작성일 2020-10-19 23:33: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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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차된 차량 치고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된다.

물적피해사고도 뺑소니 운전자가 되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한손사전]주차 뺑소니 이렇게 안하면 처벌 받는다

#한손사전 #주차뺑소니 #물피도주 #자동차사고대물벌금 #형사처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무도 없다고 그냥 간다면 뺑소니가 된다!

사고 내고 도망갈때 경미한 사고라도 모두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가벼운 충돌사고 이후에 교통질서를 해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면 이제 모두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이제 사고 내고 그냥 가면 변명해도 소용이 없네요.
미스터 손 :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차가 약간의 실갱이가 생겼습니다.
차는 보행자를 차 옆구리로 고의적 충격을 하고 도주 했습니다.
이경우 고의적 특수폭행과 뺑소니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특수폭행 또는 뺑소니 둘중 하나로 판단된다는 얘길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김봉근 : 판례 번호좀 알수 있을까요
이이상현 : 비오늘날 정차할수있는선에서 정차중 뺑소니를당했습니다 가해자는그대로 도망가고 차량번호 블랙박스까지 있었는데 경찰은 일주일이다되어서야 잡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상대방측 계속 대인대물 말을얼버무리면서 대물은 접수하시고 대인은 계속 개인합의 보자는거 제가 300부르니깐 안된다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인 접수했는데 전일도못하고 병원만댕기고 일주일동안 제보험으로 차도다고쳤습니다 못잡으면어떻하나 스트레스받고 경찰한테전화해서물어보니 자기들은 연락안되면 할수있는게없다 이러고 경찰은 그정도사고로 병원갔냐고 하고 차량 수리비는 200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끊고 경찰서간다니깐 그제서야 연락이오더라고요잡았다고 그동안정말힘들었는데 보험회사는 120밖에못준다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진단서끊고 뺑소니로 경찰서 제출해야하나요? 경찰에는 일단 보류해달라고했습니다 아직 합의 안됫다고 치료는지금도받고있고 시간은20일정도지난거같아요
서희윤 : 안녕하세요^^ 혹시 주행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후 가해차량이 200미터정도 도주한 후 신호에 걸려 잡아 선처로 현금처리로 넘어가려햇지만 피해자쪽 과실도잇다고 주장하여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하길래 그날 피해자측에서 뺑소니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뺑소니 성립이 될까요?
봄여름가을겨울 : 경찰서에 오늘가서 접수하니 형사가 중경상 아니면뺑소니가 아니라면서 일반사고라는데 뭐라반박해야할까요?
박진익 : 저 바이크 운전자인데요 오후 12시경 대로에서
접촉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잡고
경찰이 일단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입건은 했는데
운전자가 인지 못했다고 그래서 조사를 좀더
해봐야한다고 그리고 뺑소니는 성립 안될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인지 못했다고
우기면 성립이 안되나요?
그리고 그사람 아무런 증거두 없고 블박도 없고
저는 블박영상 진단서 병원치료 영수증 다 첨부했는데 제블박 영상에는 제가 그사람 보조석근처 까지 들어갔는데 못봤데요 저를
그리고 충돌 소리랑 넘어지는 장면까지 찍혔는데
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저는 2차로 주행
운전자는 1차로 주행중 방향지시등 켜지도 않고
횡단보도앞 실선구간서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오다가 저는 제앞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차선 넘지않게 직진중이엇는데
그차량이 넘어와서 부딛치고 넘어진 사고인데
그운전자가 계속 인지 못했다고 하고있어요
정말 인지못한 사고인지 아님 우기는건지
참 서럽네요 대인 접수도 안해주고 대물만
해주고 2주진단 나와서 통원치료중인데
제돈으로 치료중이예요
진짜 인지못했다고하면 무혐의 인가요
저 슬퍼요 ㅜㅜ
Master Choi : 사고가 현재나서 진행중인데 상담 받을수있을까요?
혹시모르니 번호 남기고 가겠습니다
010 3136 7735
감사합니다
j h : 변호사님! 엄격한 확실한 기준을 내렸는데도.. 형사도 검사도 경미한사고는 뺑소니로 안본다고 결론을 내리고 혐의없다로 내리는거죠?

한달전만에 잡은 사람을
혐의없다로 보내는데!
도대체 누구의말이 맞는건가요?

판결은 그사건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

모든 경미한 사건의 피해자에겐
해당안되는건가요?
핏쿨샷 : 사이드미러 단순접촉이나 그런것도있는데 너무 가혹한게아닌가하네요. 맘먹고 어리둥절한인간들한테 접근하면 합의금잔뜩 뜯어내겟네요. 법이라는게 가혹하게 잣대를 휘두르라고 있는 것만은 아닌데말이죠
이명환 : 판례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 

#대물뺑소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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